2020.08.인천환경교육센터 웹진

기후위기와 환경교육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사)자연의벗연구소 대표 오창길 

2018년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매주 금요일 등교 대신 거리로 나왔고, 이는 영국·벨기에·프랑스·독일·호주·한국 등 40여개 국가로 퍼져나갔습니다. 툰베리가 이야기했던 기후변화는 최근 기후위기라는 말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은 지구인들이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2014년 발표된 유엔의 기후변화정부협의체(IPCC) 5차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 폭이 52~98cm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악빙하와 설빙 지역이 후퇴하고 그린란드와 남극의 대륙빙하도 녹아내리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50년까지 각 나라가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는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소집했고 전 세계 7,000개가 넘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기후비상사태 선포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2019년 발생한 호주의 산불은 10억 마리의 캥거루와 같은 야생동물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려 6개월여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불안감, 무력감, 미안함입니다. 첫째는 어디선가 내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 보이지는 않는 불안감입니다. 둘째는 내가 행동한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무력감입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셋째는 지구가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느끼는 미안함입니다.

2019년 3월 한국리서치의 기후변화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기후변화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를 온실가스 등 인간의 활동에 따른 영향이라는 응답이 90%,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는 응답은 8%에 불과하였습니다. 기후변화를 산업화의 결과물로 인식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90%)는 국가나 개인이 노력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늦출 수 있다(매우+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나 개인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환경의 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하여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선포식>을 했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지구기온이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7월 9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해 변화를 이끄는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천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비상선언문에는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에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와 마을을 넘어 지역에서 함께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며, 학교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과 지구공동체 생태시민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기초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비상선언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노력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의 45%를 감축해야 하지만, 한국의 2030년 계획은 감축량이 18.5%에 불과하다"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불확실한 것이 한국 기후 정책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 '클라이밋 홈 뉴스'는 2016년 4월 "한국이 2016년 기후악당을 선도하고 있다. (South Korea leads list of 2016 climate villains)"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후악당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하는데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세계 4대 기후 악당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한국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의 기후변화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해결방법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소원 제기 이유와 계획을 밝힌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저감대책,국제협력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전력을 다해서 해보지 못한 부분이 환경교육부문입니다. 일회성, 형식적인 환경교육에서 이제는 시민들과 청소년들과 훨씬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시민의 행동과 의식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해결은 ‘선언’에 해결방안이 있지않고 시민행동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정부대책에서도 국민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인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20대국회에 상정했지만 자동폐기된 환경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환경재난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문제해결형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환경교육의무화, 환경교육도시선언등에 대해서 21대국회는 법을 하루빨리 전면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법률에 따른 정책과 제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구호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