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위기와 멸종위기종 보전, 선언만 있고 정책은 없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은 AI 투자, 정치개혁, 산업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의 미래를 향한 굵직한 정책 아젠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공약집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작 기후위기의 뿌리이자 기반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는 극히 일부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환경·산업’ 부문으로 분류된 제10순위 공약에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이라는 항목이 짧게 등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산불지역 복원’과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실질적 정책 수단과 제도 개선, 예산 이행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도시 생태계 회복 및 공존전략, 법·제도 차원의 전담기구 신설 및 특별법 재정,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등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은 빠져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단지 ‘환경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생존 전략이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이 2022년 채택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하자고 결의한 이른바 ‘30×30’ 국제 목표도, 이제는 구체적 정책과 예산, 법제화가 따라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당 공약은 여전히 기술과 기후 중심의 일방향적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은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안에서 서식지를 잃고 사라지는 생명들에 대한 시선은 희미하고 추상적이다.
이는 단지 정책의 누락이 아니라, 정치가 ‘무엇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는가’에 대한 문제다.
정치가 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진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정치는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누구의 생명을 지우는가.
기후위기를 말하면서도 생태를 말하지 않는다면, 생태전환을 말하면서도 멸종위기종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의 방향은 이미 어딘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2025년 5월 16일
사단법인 자연의벗
생태위기와 멸종위기종 보전, 선언만 있고 정책은 없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은 AI 투자, 정치개혁, 산업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의 미래를 향한 굵직한 정책 아젠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공약집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작 기후위기의 뿌리이자 기반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는 극히 일부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환경·산업’ 부문으로 분류된 제10순위 공약에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이라는 항목이 짧게 등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산불지역 복원’과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실질적 정책 수단과 제도 개선, 예산 이행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도시 생태계 회복 및 공존전략, 법·제도 차원의 전담기구 신설 및 특별법 재정,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등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은 빠져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단지 ‘환경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생존 전략이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이 2022년 채택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하자고 결의한 이른바 ‘30×30’ 국제 목표도, 이제는 구체적 정책과 예산, 법제화가 따라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당 공약은 여전히 기술과 기후 중심의 일방향적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은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안에서 서식지를 잃고 사라지는 생명들에 대한 시선은 희미하고 추상적이다.
이는 단지 정책의 누락이 아니라, 정치가 ‘무엇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는가’에 대한 문제다.
정치가 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진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정치는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누구의 생명을 지우는가.
기후위기를 말하면서도 생태를 말하지 않는다면, 생태전환을 말하면서도 멸종위기종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의 방향은 이미 어딘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2025년 5월 16일
사단법인 자연의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