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후보의 8대 환경공약, 생태의제 반영은 긍정 하지만 실질 이행은 지금부터

2025-05-26

사진1)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 환경생태위원회가 발표한 8대 환경공약


실질 이행과 시민사회 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월 21일(수) 발표한 ‘8대 환경공약’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여러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① 4대강 재자연화, ②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⑥ 하구·연안·해양 자연성 회복과 보호구역 확대 등은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가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과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이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요구가 아닌,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진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묻고 싶다. 이 공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민사회와의 정책 협력 구조는 마련되어 있는가? 생태공약은 '공감'을 넘어 '공동이행'으로 4대강 재자연화는 단순히 수문을 열고 보를 철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상실한 물순환과 생명 흐름을 회복하는 생태정의의 핵심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처럼 녹조 문제 해결과 수질 개선, 자연성 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실행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생태조사, 지역주민 의견, 시민과학 활동, 전문가 협의체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개체군 회복, 서식지 복원, 시민참여 모니터링 제도화, 전담 기구 설치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은 확충 되었는가? 그리고 이행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이는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가 수차례 제안하고, 국민 1,500여 명이 정책투표를 통해 공감한 과제들이다. 이제 정치권이 시민사회의 제안을 듣고, 함께 이행해야 할 때이다.

자연의벗을 포함한 227개 단체가 연대한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는 이번 대선을 생태의제 중심 선거로 전환하기 위해, 각 정당 및 후보자와의 정책질의서 교환 및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또한 연대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날 정책협약식을 맺고 실질적인 정책활동을 통해 생명과 공존, 생태와 안전을 위한 공동 실천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가길 요청드린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이며, 이제 진짜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이 정책활동 시작이다.

생물다양성 없는 기후정책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공약은 출발선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을 함께 실현할지의지와 공약 실천이다.

2025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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