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제주 후박나무 껍질 훼손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

2025-07-09

제주 후박나무 껍질 훼손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

 

1. 심각한 생태 훼손에 대한 우려

2025년 6월 16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40여 그루가 껍질이 대규모로 벗겨지는 심각한 훼손 현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나무의 물·체관 기능을 파괴해 고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생태 위협입니다

 

2. 법적 위반 가능성과 책임 추궁

훼손 현장은 생태계 보전지구 5등급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이며, 무허가 상태에서 이뤄진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14조를 위반되는 범죄입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임산물 절취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법에서도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이에 자연의벗은 즉각 수사 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3. 제주 자연의 본질적 가치 지켜야

제주의 난대 숲의 후박나무는 단순한 나무를 넘어 생태·문화·경관적으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령 70~100년 이상된 후박나무의 급작스러운 박피는 단순 가로수 훼손이 아니라, 숲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재발 방지 및 생태복원 요구

관계 당국은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뿐 아니라, 즉각적인 복원 조치와 함께 생태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감시체계 구축·제주도 산림관리 강화 등)를 실행해야 합니다.

 

5. 시민사회와 연대해 감시 지속

자연의벗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제주 숲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공동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제주 자연의벗과 함께 제주 자연 보전에 앞장설 것입니다.

 

끝.

 

[논평]

 

’무자비한 박피’, 제주 난대림 생태계 근간 흔들다

제주자연의벗 강영식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후박나무 박피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광범위하고 잔혹하다. 단순 채취 범위를 넘어, 고대 수령의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훼손된 점은 계획적,조직적 행위로 의심된다.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 지적

비록 사유림 여부 및 허가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호지역에서의 무단 박피는 명백히 법률 위반에 해당, 이는 제주 내 산림 및 환경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향후 법령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문화·약용 목적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후박나무 껍질은 민간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왔지만, 보호해야 할 고 수령 나무를 이처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은 그 어떤 전통적 목적도 정당화할 수 없다.

 

기후·생태 위기 시대, ‘자원의 균형적 이용’ 필요

지속가능성을 외치는 시대에, 제주 숲은 단순 자원이 아닌 공동체의 미래 자산이다. 국책 차원의 감시 강화와 지역 주민 중심 교육,협력 프로그램 도입 등이 급선무이다.

 

[결론]

 

-신속한 수사 촉구와 책임 규명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감시 확대 및 허가 체계 강화

-생태 복원 조치와 장기적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시민사회 참여형 제주 숲 지킴이 체계 구축

 

제주 숲을 파괴하는 행위는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생태계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단법인 자연의벗은 책임 있는 조사와 복원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자연의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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